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주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가운데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침해받았거나 불평등사례를 찾아 정리하고, 사회복지 사로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 불평등 사례
2. 장애인 이동권 문제 대처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는 것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이러한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는 장애인의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게 되는 원천적 제약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문제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등 관련된 법률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을 통해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였다. 또한 지상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는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은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지하철 시위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기도 하였는데 본론에서는 대표적인 장애인 불평등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2019).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박홍서(2020). [박홍서의 인권말하기] 장애인 이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단디뉴스.
· 박창석(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별님(2022). [소통광장-이동권]③ “장애인 이동권 해결, 증차(增車)만이 능사 아냐”. 뉴스포스트.
· 이채리(2022). [쟁점체크] '장애인 이동권 20년 시위' 왜, 어떻게 진행됐나. 뉴스토프.
· 최세영(20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