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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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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1.22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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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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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신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 현황
    2.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 문제점

    Ⅲ. 결론
    1. 정신장애인 탈원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Ⅳ.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신장애인 탈원화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정신건강시설에 장기 입원 및 입소를 통해 케어를 시행하는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 및 치료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가 입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탈원화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치료의 연속성이다. 치료의 연속성은 다양한 서비스의 일관된 연계 과정으로 보장된다.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입원하고 지역사회로 나올 때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에 대한 입, 퇴원 계획이 존재해야 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제공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Ⅱ. 본론
    1.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행 현황
    1)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 증가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의 문제를 경험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약 25.4%로 1천만 명에 달하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 그 외 알코올 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 주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행복지수,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 6.6점)

    참고자료

    · 정신질환자 치료는 입원이 유일? '탈원화' 루트는 많다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4356
    · "한국 정신건강분야 예산, WHO 권장치 절반 이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57
    ·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국회입법예고(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개정발의안)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lgsltPaId=PRC_J2K3I0J9I2G6G1O3O4N4O3M5M3L8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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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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