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 현황과 과제

최초 등록일
2020.06.1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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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정신보건 현황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관 및 시설 현황
2.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
3. 정신보건 정책의 발전과 이슈
4.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1년, 쟁점과 현안

본문내용

▣ 우리나라 정신보건은 낮은 수준
 - 우리나라 국민 중 일생동안 정신질환 경험자는 1천만 명을 상회함
○ 우리나라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함
- 2016년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25.4%로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일년유병률은 약 11.9%(470만 명), 그 외 알코올 사용 장애 12.2%, 불안장애 9.3%, 기분장애 7.5% 등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 주소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 우리나라는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행복지수,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지지망 등으로 인해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 지수는 5.8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2014년 기준, OECD 평균 6.6점)

▣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 발생
○ 우리나라 국민들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하는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221만 명에서 2015년 247만 명으로 증가하였음(치매 제외)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3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손실은 ‘08년 5.9조원에서 ’09년 6.2조원,’10년 7조원, ’1년 7.6조원, ’12년 8.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생산성 손실까지 고려하면 23조원에 달하고 연령이 낮고, 질환이 만성화 될수록 더욱 높아져, 향후 GDP의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병상과 입원율, 입원기간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입원병상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입원기간의 장기화 및 비자의적(강제) 입원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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