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 국가의 역할 모색 -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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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래전부터 거주지가 신분 혹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가사제한을 두어 규모에서부터 구조부재의 크기까지 규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거주지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로 인한 분리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는 소셜믹스의 반작용으로 발생한 계층간 거주지 분리 문제를 샌델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활용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시민과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임대단지 주민 77% “분양단지와 차별 경험했다” . (20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0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