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목차

1. 서론

2. 본론
1)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
2) 구제방법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장애로 인해 '카카오톡'이 멈추면서 우리 사회 대부분이 일시 마비에 빠졌다.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된 것.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부터 택시·송금·결제·웹툰 등 서비스 20여 종이 일제히 멈췄다. 알게 모르게 생활 깊이 파고들었던 인프라 서비스가 꺼지자 일상은 대혼란이었다.
사상 초유의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지자 여기저기서 카카오를 향한 비판이 흘러나왔다. 가장 먼저 카카오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재난에 대비해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능을 여러 곳에 분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서비스 복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사건은 플랫폼 독과점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음에도 관리에 소홀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태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플랫폼 사업자의 재난관리대책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사항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

Ⅱ. 본론
1.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
1) 집단분쟁조정제도
피해 구제와 관련해선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원인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하라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권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동아사이언스, 최지숙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전원 장치 분리 문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 해당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연합뉴스TV,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책 발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2022년도 분쟁조정사건 처리 통계.pdf.)
· 팝콘뉴스 문재호 기자, ''더 이상 먹통 사태 없다'' 카카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카카오톡 안정성 보고서 KakaoReliabilityReport.pdf
· 세이프타임즈앱 김지현 기자,'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은 관리 태만? 피해 보상은 ?
· 시사인, 박태웅 기자, 먹통사태가 남기고간 것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65
· [김경환 변호사의 IT법]<41>카카오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전자신문, 2022.10.18, https://www.etnews.com/
· [2023 장애진단 리포트] 카카오 먹통 사태 그 후... 장애진단 솔루션, 불통에서 소통되나, 김경애, 보안뉴스, 2023.1.31,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3847
·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주원, CCTV NEWS, 2023.6.27.,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29
· 김다린, 2023, 더스쿠프,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씁쓸한 사후약방문
· 권유진, 2022, 중앙일보, 디지털 정전 막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기업당 1조원 더 써야
· 신고은, 2022, 신문고뉴스, 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 대표발의
· 이재덕, 2022, 경향신문, 10시간 카카오톡 먹통, 피해 구제는 무료서비스는 보상 어려운듯
· 정인선, 2022, 카카오 먹통 방지법’ 법사위도 통과 본회의 결정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