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소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와 경제 충격
가. 소비
나. 고용 및 취업
2.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경제적 효과
가. 지급 형태
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20년부터 우리나라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그러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4차까지 지급된 상태인데, 가장 특색을 띠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당연 1차일 것이다. 본래 1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급 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하면서 보편복지의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졌던 나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첫 보편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도 관심이 생겼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기회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과연 이러한 지급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코로나19와 경제 충격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에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기에 이러한 대유행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암담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활동하지 않아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역시 2020년 1분기 –1.3%를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KDI(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 김미루 외 1명,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2020)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 182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2020)
· 경기연구원, 김을식 외 2명,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2020)
· 마르크스주의 연구, 김공회,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미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1차 긴급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