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재난지원금의 주요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재난지원금의 주요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난지원금의 도입배경
2.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3.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의 장ㆍ단점
4. 재난지원금의 향후 과제
5. 참고문헌
6. 재난지원금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 2차 유행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실질적 이동량 감소와 소비 위축은 경제·산업 전반을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자영자,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정책과 함께 위축된 내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2020년 동안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타격을 받은 가구와 개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맞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 복지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점, 경제 구조 특성상 내수 부문의 비중이 작다는 점, 노동시장 구조상 자영자와 비정형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이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 기재가 약하다는 점, 코로나19 이전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어있었다는 점, 미국, 홍콩, 대만 등 재난을 맞아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적 동의가 용의했다는 점 등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자료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연구(종합편) (2021.5.)
발행처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자 :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 김양중, 남종석, 김문길, 이원진, 우선희, 손창균, 노법래, 송치호, 허재준, 문현경, 박희석, 노승철, 최훈, 김윤영, 이민정, 홍성운, 이지완,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07264
코로나-19 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2020.12.20.), 발행처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저자 : 조대형, 김정주,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59150
선별적 복지제도의 장단점 (2019.1.4.), 저자 : 티스토리 블로그(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
https://hemiliar.tistory.com/180
보별적 복지제도의 장단점 (2019.1.22.), 저자 : 티스토리 블로그(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
https://hemiliar.tistory.com/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