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재난지원금에 대해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2) 선별주의 입장에서 본 재난지원금
(3) 보편주의 입장에서 본 재난지원금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스스로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정책의 영역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사법정책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현대사회는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어감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의 다변화로 인간의 생존 및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의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쟁점과 관련된 이념적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보충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이 그것이다. 보충적 모델은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회복지정책 모델로, 사회복지정책은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 병리적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 반면 제도적 모델은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모델로, 빈곤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며 빈곤의 기준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사회복지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관점, 즉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관점을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적용해보고 각 모델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5월부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시작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거쳐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2831&cid=43667&categoryId=43667
1차 긴급재난지원금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5550
정부 4차 재난지원금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52627
[함께하는 삶] 보편·선별주의 복지의 잘못된 인식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60101.html
[왜냐면] 보편주의자가 보는 재난지원금 논란 / 이태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5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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