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분배정치의 시대' 서평 및 해석,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소개

"책 '분배정치의 시대' 서평 및 해석,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세계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Ⅱ. 마땅한 몫과 분배
Ⅲ. 나가며

본문내용

이 책의 원제는 ‘물고기를 줘라(Give a Man a Fish)’이다. 우리는 그동안 잉여가치와 이윤의 창출이라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노동자의 생산력 확대를 가리켰고 이는 곧 노동자의 임금과 이어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는 매우 중요한 관용적 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물고기 잡기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도래하였고 인공 지능과 산업의 발달로 ‘구조적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전의 사회는 공장제 생산으로 노동시간의 투입을 줄이고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한 자본의 확대재생산으로 이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불러와 세계화로 이어졌다. 즉 자본과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였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사람의 노동은 로봇으로 대체되어져 가고, 복지국가의 ‘완전고용’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일할 사람은 있어도 일할 자리가 부족해져 가는 것이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시작된 ‘3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화, 정보화가 함께 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산업의 복합화로 각각의 경계가 무너진다.
‘무인수납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 사람의 노동력의 자리를 데이터가,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성장과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의 불평등,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자본+노동’의 두 축에서 ‘자본+자본’으로 바뀜에 따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생산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가 서로 연결되어 가치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이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서로 맞추어쟈 하지만 구조적 실업의 상태는 소비를 축소시키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를 약 28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중 략>

참고자료

· 김민수(2018). 기본소득보장제도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0), 313.
· 김석준(2019). 『기본소득과 디지털 유토피아』. 커뮤니케이션북스.
· 오준호(2019).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풀빛.
· 이다니엘, 「[대선 토론회] 문재인 “노인연금 등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 실 시”」,『쿠키뉴스』, 2017년 5월 2일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1573”(2020 년 6월 24일 접속)
· 이명현(2006).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 (Workfare) 개혁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 사 회보장연구, 22(3).
· 제임스 퍼거슨, 조문영, 『분배정치의 시대』. 2018.
· 황선자(2007).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제도 변화와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