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이해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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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점
1. 내정
1) 소득주도성장 정책

2. 외교
1) 대북 정책

Ⅲ. 개선대책
1. 내정
1) 소득주도성장 정책

2. 외교
1) 대북 정책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 2주년을 맞았고, 그동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외치고는 1.169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기간 내 어떤 정책은 실현되었고 어떤 정책은 파기되었으며,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은 법에 따라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집권이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 국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책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물론, 경제적·환경적으로나 적폐 청산과 같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도 그에 맞는 성과가 없다면 그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것이다. 국민들은 현시점에서 자신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지, 몇 년 뒤에 이루어질 효과에는 큰 관심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을 위한 요소로 현 정부의 내정과 외교에 대한 정책사례를 들고자 한다.

‘레임덕(Lame Duck)은 권력 누수 현상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 지도자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서 이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통령 집권 초기 지지율이 70%를 웃돌았을 때, 민생 관련 정책에 집중하여 정부의 권한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성과를 이뤄냈어야 하는데, [그림1]과 같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을 볼 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그림2] 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전반기 정책 중간평가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비율이 16.6%를 나타내며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것은 현재 국민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이며, 전환점을 맞지 않을 경우 현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은 13.6%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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