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의 낭비 및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방법

소개

"복지지출의 낭비 및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의 복지

Ⅱ. 본론 – 복지의 문제점(낭비요인)
1. 사회복지규모의 증가 및 종류의 확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3. 예산누수
4.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
5. 도덕적 해이

Ⅲ. 결론 –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방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나라의 복지
복지지출은 정부정책의 가장 큰 역할의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상태가 악화되면 복지지출의 요구가 증대되고 이는 재정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대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블어 무상급식, 무상교육, 부상보육과 같은 젊은층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로 지난 2011년의 18.6%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OECD 자료로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5.3%)은 미국(16.6%)에 비해 낮지만 영국(11.2%), 스웨덴(8.8%), 핀란드(5.7%) 등에 비해서는 높다.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보인다. 왜냐하면 빈곤율은 소득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득분배가 개선된다고 해도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복지비가 비효육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의 근본 목적은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세대내 기회의 공평성과 함께 세대간 기회의 공평성이 주어져야 한다. 즉, 사회계층간 이동성이 높아져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생애소득의 편차가 줄어야 한다.

Ⅱ. 본론 – 복지의 문제점(낭비요인)
정부는 사회복지제도를 크게 확충하여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및 확충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후나 실업시 불안정한 소득체계를 보다 안정되게 구축하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하였다. 또한 전국민 건강보험의 확충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국민 건강생활과 주거의 보장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김원식,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한국경제포럼, 2014, 제7권 제3호
· 고경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 2009, 보건복지포럼 11월 통권 제157호, pp.80-98
· 최혜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복지국가 전선에 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문제와 대안, 2019, https://www.good21.net/issuepaper/?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6853&t=board
· 강신욱∙이현주 외,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 서 2011-112
· 권오성 외,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수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 동연구총서 13-14-01
· 쿠키뉴스, 지역사회 복지현장서도 드러난 가증스런 '도덕적 해이', 202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