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원리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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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하게 갈리면서 생겼고 국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주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이 과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숫자에 따라서 엄청난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되기 마련인데 이걸 재원을 마련하다가는 다른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당연히 돈만 지급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이 당장 돈 100만원이 주머니에 생긴다고 해서 앞으로도 가난을 극복하고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저자는 기본소득 후에도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주의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매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해도 기본소득이 좋은 자구책은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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