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주 확대 및 추가 사유

소개

"장애인 범주 확대 및 추가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의 세부분류
- 서구권의 장애인 명칭 사용럐
- 장애등급 및 장애인 처우 상황
- 추가 되어야 할 장애 범주

본문내용

- 장애인의 정의를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후 새롭게 추가 되어야 할 장애의 유형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함(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장애인의 정의)

- 또한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장애, 내부기관 장애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구분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장애의 종류와 기준 별표 1)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아래와 같은 장애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유형을 살펴 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뇌전증 장에인 등 15개 유형의 장애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애의 정도 및 구체적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 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