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종류와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과제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종류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2. 본론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장애인연금
2) 장애수당
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4)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3. 결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서 론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동생산력과 상품의 판매 능력의 관계를 볼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이승신,2003).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이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 또한 발생하여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은 감소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이나 비슷한 성격의 제도들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기여에 바탕을 두고 있어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급자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재산·소득·자동차기준 등으로 인해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질병에 대한 약값이나 보족, 의료비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000년에 1,339,496에서 2018년에는 2,517,000명으로 1,200,000가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중에서 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요구사항 1위는 소득보장(38.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은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2. 본 론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참고 자료

양인숙, 2010,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 14-16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최현기, 2008,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pp46-83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장애인콜택시 관련 자료 https://m.blog.naver.com/614lyh/222122151299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자료 http://m.segye.com/view/2017041900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