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장애인복지정책)

최초 등록일
2018.02.24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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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II.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III. 장애인 복지정책
1. 의료보장서비스
2. 교육보장서비스
3. 고용보장서비스
4. 소득보장서비스

IV. 장애인과 가족중심실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처음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설치, 장애인의 정보접근, 장애수당의 신설,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보청견의 육성 ․ 보급, 중증장애인보호,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교부 등이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은 다시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개정사유는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장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 간 상담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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