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촉법소년, 범법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

소개

촉법소년, 범법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타낸 레포트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범죄의 수법과 행위가 진화될 수 있다.
2. 유사 모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3. 촉법소년, 범법소년을 활용한 범죄가 생길 수 있다.
4. 모든 국민들이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에 노출된다.
5.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6.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및 법적 처벌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촉법소년의 정의를 살펴보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으로서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호처분만 받아 형사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연령을 지닌 아동을 일컫는다. 하지만 보호처분이라도 받는 촉법소년과 달리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어린 소년의 연령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령의 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인 ‘범법소년’이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돼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잔혹한 살인을 저질러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제지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동순/한국일보/"저 촉법인데요 ㅎㅎ" 조롱받는 소년법... 대책은 국회서 '올스톱'
· 전연남/SBS/돌 맞은 70대 사망…머리 위 '날벼락' 책임은?
· 뉴스1/동아일보/초등생 낀 10대 3인조 금은방털이 ‘충격’…촉법소년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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