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비교분석 레포트

목차

1. 서론

2. 국세 및 지방세 비교 분석
1) 조세의 분류 개념
2) 조세의 분류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4) 국세 및 지방세 비율
5) OECD 주요국가의 국세‧지방세 비중
6) 조세의 납기

3. 결론

본문내용

국문초록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권에 있다. 국세는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편 지방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부과 대상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납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국세는 귀속되는 세금으로 “국세기본법”등 주요 세법에 따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지자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세율 등을 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지침 등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하여 구분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라는 기관을 통해 국가를 통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국세이며, 반면 지방세는 시청, 군청, 구청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 단체에 내는 세금으로써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지방세 이다.
국세는 크게 4가지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개별법이다. 우리가 법인세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법을 개별법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국세기본법이다. 세법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주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내용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국세징수법이다. 세금을 실제 거두는 절차를 담고 있으며, 만약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 매각, 청산 등 세금을 거두기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2022.10.), 2022년도 조세개요
·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2008.01.30.),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 류영아(2020.07.14.),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 김무열(2022.06.30.),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향
· 우명동(2010),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재정정책논집
· 이원희,주기완(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