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소개

한국경제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읽고 그것을 요약하고 저의 생각을 적은 겁니다. 학점 잘 나왔고요. 논문을 잘 정리하여 이것만 읽어보시면 논문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목차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1. 군신관계와 과전
2. 과전의 형태와 수조방식
3. 과전의 점유와 전객지배
4. 과전의 전수와 몰수

나의 생각

본문내용

고려, 조선전기에 있어서 과전제도의 적절한 운영여부는 국가의 존발까지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고려, 조선의 정치체제는 집권적 관료체제인데 집권적 관료체제는 군신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이 군신관계는 사회신분질서의 상하관계로 이루어졌다. 국가는 이러한 군신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의 관계를 매개하여 주는 물적 요소가 설정되어야 했다. 그것은 신료가 생활을 유지하고 국왕이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직역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일반적인 형태가 결전이었다. 이는 사의 농에 대한 지배 및 수취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을 의미한다. 바로 이시기가 사는 치자로서, 농은 치전자로서 각각 사회적 존재의미가 부여되고 있었다. 사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면, 농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의 과전은 위와 같은 정치사회적 관계를 배경으로 과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되는 '과수사전' 으로서의 토지였고 이를 운영,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었다. 그러므로 과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과전은 사자의 '세록' 의 관념으로 간주되었다. 한마디로 국왕의 사대부에 대한 대우의 표현이었다. 사대부가는 과전을 세록으로서 수득함으로써 그 자생을 국가권력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았고 세대를 이어서 왕에게 충성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제도 연구 1 - 토지 분급제와 농민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