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개관 :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변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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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회의 기본산업은 농업이므로 농업생산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소유는 부(富)의 포괄적 기반이 되며 사회계급적 구분의 지표가 된다. 과전법은 이러한 중세사회의 토지제도에 대한 집약적이고 정리된 형태의 법조문을 남기고 있어, 일찍부터 중세사회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일차적 관심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발전하는 가운데 봉건지배층들의 대토지소유와 소농민의 소토지소유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수조권을 분급하는 토지제도는 시기에 따라 녹읍 (祿邑)·전시과 (田柴科)·녹과전 (祿科田)·과전법·직전법(職田法)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었는데, 과전법은 고려말 수조권제도의 문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가운데 성립되었다. 이 법은 좁은 의미로 수조권 분급제도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지분급법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과전법체제라고 하여 그 법이 반영되고 있는 시기의 토지소유관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과전법이란 1391년(공양왕 3)의 전제개혁을 통해 제정된 조선 초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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