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국정치의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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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사회는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해 억압적 식민지배체제의 공백을 기점으로 분출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군정의 등장과 이승만 정권의 수립, 한국전쟁과 이념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남ㆍ북한의 냉전, 박정희 -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권위주의 체제에서 시민사회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웠다.
과잉국가라 할 수 있는 군사권위주의 체제의 국민동원체제와 집단적 감시체제는 시민의 자율성에 기반 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흐름을 원천봉쇄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억아적 국가기구와 정치체제는 도리어 변혁 지향적 사회운동의 활동을 낳아, 결국 시민사회는 억압적 국가체제에 의해 표출되지 못하면서도 그 억압적 국가체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저항세력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다. 80년대 초부터 시민사회는 국가의 억압적 지형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급진적인 저항을 시작했으며, 저항의 영역 또한 70년대까지의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제한된 영역을 탈피해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는 기존의 권위주의국가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이었으며, 압도적인 국가영역을 침식해 들어가는 시민 사회의 영역확산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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