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소개

참조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며 A+ 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제정의 배경
2. 법제정의 의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9년 국민의 정부 시기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바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의해 근로능력 연령 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던 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에 대한 자활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든 급여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근거는 수급자 본인의 자활·자립 의지이다.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따르는 급여에 우선하여 실시되며, 다만 다른 법령이 따르는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통해 보충될 수 있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동시에 이 법률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제정의 배경
90년대 말,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이른바 ‘IMF 사태’로 불리었던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복지 분야도 이 변화를 피해갈 순 없었다. 기존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장년 근로빈곤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구사회학적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었던 공공부조 법체계는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받았다.
무엇보다 1961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며 잔여적 복지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므로 전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태정(2018),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지사
· 안병영 외(2018),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정책, 다산출판사
· 윤찬영(201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강희갑 외(2010),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이민아(2000), 중앙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