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2)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2)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정부에 대한 영향
4)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

Ⅲ. 외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1) 배경
2) 민영화 추진방법
2. 프랑스
1) 배경
2) 민영화 추진방법

Ⅳ. 한국통신의 민영화 실태와 개선방향
1.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현황
1) 민영화 추진배경
2) 민영화 추진과정
2. 한국통신 민영화의 문제점
1)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2) 민영화 이후의 문제점
3. 한국통신 민영화의 개선방향
1) 통신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2) 새로운 통신공사 기업문화의 창조
3) 정부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민영화에 관련된 문헌적 연구방법에 의해 단행본과 학위논문 등을 기초로 이론적 틀을 잡았으며 이를 참고로 전개한다. 먼저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와 한국 통신을 중심으로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민영화의 개념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범위가 결정된다.
협의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의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영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히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1988
· 강은영,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양기진,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