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자주민카드의 시행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자주민카드의 개요와 추진과정
1) 전자주민카드란 무엇인가?
2)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추진과정상의 오류
2.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
1) 주민관리제도상의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개인정보류출
3) 정부 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
4) 분실·도난시의 문제점
5) 정보의 독점과 전자감시사회의 출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電子住民카드 制度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지는 사실 정부를 포함하여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 발급하는 國家 身分證 전부를 IC카드로 제작하여 운용하겠다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住民登錄證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住民登錄制度가 우리 社會, 經濟의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住民登錄制度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住民登錄制度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자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制度를 변경, 폐지 또는 새로운 制度를 바꾸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全無한 실정이다. 당연한 결과로 電子住民카드를 도입하였을 때 어떤 분야에 어떠한 社會·經濟的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政府나 民間部分이나 모두 “이렇게 될 것이며, 저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는 정도이다. 정부는 先進外國의 경우도 電子住民카드 制度를 추진하고 있다고 열심히 주장한다. ( 독일 - 건강카드, 프랑스·스페인 - 사회보장카드 )
그러나 뉴질랜드와 호주가 80년대 말 전국민 身分證制度를 도입하려다 실패하였고, 60년대 이후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우리보다도 정보처리 및 관리기술이 10배 이상 뛰어난 情報化 先進國들도 이 制度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個人의 法的 權利와 人間의 尊嚴性 문제인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기중 『 電子住民카드의 問題點과 電子監視社會의 可能性 』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 1997. 가을.
· 2. 김형준 『 共同情報活用의 方向 : 住民情報를 中心으로 』
· 統合電子住民카드 공대위 게시판, 1997.
· 3. 성낙인 『 住民카드를 통한 住民管理와 私生活 保護 』 천리안 법률평론, 1997.
· 4. 성낙인 『 “빅 브라더의 세계”의 大災殃이 가져올 電子住民카드 』 월간 말, 1996.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