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민등록증에대한 찬반의견

소개글

주민등록증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찬반논란에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의 효과와 개인정보누출이라는 단점에대해 자세히 적었습니다. 토론주제를 정하시거나 개인정보누출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반대측
(1)서론-전자주민등록증이란
-기재항목
-바뀌는 점
(2)본론-전자주민등록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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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러나 정보사회 속에서 자신만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언젠가는 자신의 정보를 누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주민등록증은 우리 사회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정보 등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고 칩 속에 내장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칩 속에 내장한 정보가 당사자 통제권 밖에서 인식되어 유출될 가능성은 개인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전자화되어 다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회복 불가능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주민증이 다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사용되도록 그 사용처를 법률로써 제한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제한 없이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주민증 정보를 전자적으로 열람·수집·이용 및 전달하도록 개방하는 전자주민증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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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