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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행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

"복지다원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행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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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3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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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행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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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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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복지다원론의 개념
    2. 복지다원주의의 특징
    3.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
    4. 지역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사회의 복지실천을 위한 이론들 중, 다원주의 이론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다원주의 이론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형태는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에 영향 받는다. 사회가 국가의 중심이라는 전제하에 시민사회(이익집단)의 내부구조나 변동을 설명의 중심으로 강조하며, 국가는 시민사회 내에서 경쟁하면서 권력을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한 이익대표 체계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개개인과 집단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형태는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란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사회에서 각자의 활동분야가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보장을 하자는 주의다.

    참고자료

    · 김순양(2006), 지방정부 치매노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화 방안: 복지다원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24, pp.143-172.
    · 김순양(2019), 공공서비스공급과 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행정논총, 57(4). pp.31-69.
    · 이인희(2005), 복지다원주의의 패러다임에 과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pp.215-237.
    · 사득환(2017), 복지다원주의, 시장 그리고 한국적 모델, 한국공공관리학보, 31(1), pp.2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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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복지다원주의의 개념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를 정부, 시장, 민간부문, 가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산시키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복지체계를 넘어 다층적 복지공급 구조를 추구합니다. 이는 각 부문의 강점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적 접근방식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국가의 복지 책임을 재정의하면서 등장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 개념이 국가의 책임 축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각 부문 간의 역할 조정과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 2. 복지다원주의의 특징
      복지다원주의의 주요 특징은 공급 주체의 다양화, 재정 조달의 다원화, 서비스 전달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정부, 영리기업,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조직 등이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화가 실제로는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영리기업의 참여 확대는 수익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3.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
      복지다원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간, 계층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며, 취약계층은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 축소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화, 민간부문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조정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복지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복지다원주의는 이상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의 책임 회피와 양극화 심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4. 바우처사업과 지역사회복지실천
      바우처사업은 복지다원주의의 실제 구현 방식으로, 정부가 현금 대신 이용권을 제공하여 시민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 관점에서 바우처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우처의 실제 운영에서는 저소득층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질 저하, 지역 내 서비스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우처사업이 지역사회복지실천에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질 관리, 취약지역 지원 등의 보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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