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EU확대의 의의와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소개

저는 법과대학생이고, 국제법수업에 사용한 레포트입니다. EU확대에 관한 논문이나 기업자료들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이론은 인용하거나 참고하고 사견을 따로 더 추가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목차

Ⅰ. 머리말.
Ⅱ. EU확대의 배경과 의의.
1. EU확대의 배경
1)정치적 측면
2)경체적 측면
2. EU확대의 의의
3. 종합적인 나의 의견
Ⅲ. EU 동구 확대의 최근 현황과 향후 전망
1. 진전 현황
2. 향후 전망.
1)협상일정과 전망
3. 종합적인 나의 의견
Ⅳ. EU 확대를 위한 EU체제 개혁과 해결과제
1.가중다수결제의 확대 적용
2.회원국별 투표권의 재배분
3.EU집행위 위원수의 조정
4.나의 의견
Ⅴ. EU확대의 시사점 및 그 영향
1.2004년 , 확대의 시작
2 범유럽 경제권의 형성과 지역주의 확산
3 자급자족체제의 심화
4 EU가입의 득실
1) 정치, 경제 ,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혜택
2) 국가주권의 약화와 경제종속
5 EU 통상정책의 확대 적용
1) 교역측면
2) 투자관계에 미치는 영향
6 동구 투자는 다변화 고급화
Ⅵ 우리의 대응방안
1. 對정부 제언
1) 지역주의 확대에 적긍 대응
2)새로운 對유럽 통상정책 수립
3) EU확대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4)기업의 대응 전략

본문내용

EU의 5차 확대는 동구확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입후보국 중 중동구 국가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 역사적 유대관계나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중동구 국가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구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나선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고 경제수준 또한 기존 회원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과제는 EU가입 전에 이들의 정치 및 경제체제를 EU체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90년대 초부터 여러 국제적 참여유발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체제전환과 구조조정을 독려해왔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동구 국가들을 EU체제에 완전 편입시키기 위해 EU확대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유럽경제권이 동구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2004~2010년 동안 EU의 5차 확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확대로 EU는 미주자유무역지대 (미주자유무역협정 : FTAA)와 더불어 세계 양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EU의 동구 확대는 유럽경제의 자급자족체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세계경제는 물론 국제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동 ■ 서유럽에 걸쳐 유럽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국제경쟁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EU의 동구확대를 맞아 우리는 중동구 지역이 EU시장에 갖는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 Report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EU확대의 의의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정여천,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12
· 2.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의 보도자료
· 3.오승구, EU의 확대와 시사점 요약 .삼성경제연구소,2002.12
· 4.김득갑, EU의 동구확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2001.6
· 5.네이버 지식검색IN
· 6.네이버 블로그, 김대근의 스포츠 이야기,
· http://blog.naver.com/keny2040.do?Redirect=Log&logNo=100001917459.html
· 7.서울경제. 세계의 사설,EU회원국 확대의 숙제 ,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302/e200302131330281904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