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론] 한국의 외교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소개

일단 약소국이 외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대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외교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외교정책 강의 관련 레포트입니다. 상당히 공들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들어가며

Ⅰ. 약소국의 외교적 선택지

Ⅱ. 탈냉전과 9․11테러 이후의 세계
1. 9․11테러와 미국 전략의 변화
2. 9․11테러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

Ⅲ.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 한미동맹의 필요성
2.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 동맹 체제 비전 정립
3. 한․미 ‘포괄적 지역동맹화’ 모색

Ⅳ. 대북관계와 북핵문제
1. 북핵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
3.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

Ⅴ. 중국의 급부상과 우리의 자세
1. 강한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2. 강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맺음말 : 쿠오바디스(Quo vadis), 한국?

본문내용

현재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대내외적 현실은 우리에게 ‘민족 자존외교’기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과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변 4강외교가 4자회담과 6자회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4강들의 한반도 외교 각축이 얼마나 치열하며, 그 속에서 우리 외교가 중심을 잡고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냉전시기보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외교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정치상황의 혼란함과 경제적 침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음은 상황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외교정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100여년전 구한말 때 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전개했던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확실한 현실인식 :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이자 권력 정치이다.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감정적으로 외교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아직 약소국의 영역에 속해 있고, 주변 열강의 도움 없이는 통일을 비롯하여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약소국의 입장에서 국익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한 확실한 현실 인식 속에서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2. 국제정세 변화와 한미관계 :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은 공세적 현실주의적인 입장으로 급변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시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북핵문제 역시 미국과의 공조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영구적인 동맹으로 갈 수 있는 동맹의 성격 변화가 필요하다. 통일 후에도 중국 및 일본의 패권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

3.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 북핵문제는 역내 군비확장을 불러올 수 있고,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가중 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역시 북핵문제를 큰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모호한 태도는 큰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다자적 대화 속으로 북한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북관계 역시 기본적인 포용정책은 유지하되, 다자적 틀 속에서 주변열강들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4. 중국과의 관계설정 :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가깝게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설정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적 외교가 절<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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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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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 한국정치학회․이정복,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 ․ 이원종, 『새로운 중국과 한국-한․중 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나남출판, 2003)
· ․ 외교, 제65호(2003.4)
· ․ 역사비평, 2003년 가을(통권64호)
·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