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노무현정부 청와대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기존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조직을 비교, 평가하고 그 개선방향을 고찰해본 한국정치론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한 자료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존 정부의 청와대 조직
1. 노태우 대통령(제6공화국)하의 청와대 조직
2. 김영삼 대통령(문민정부)하의 청와대 조직
3. 김대중 대통령(국민의 정부)하의 청와대 조직

Ⅲ.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의 청와대 조직과 그 문제점
1.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청와대 조직
2. 2003년 8월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3. 2003년 12월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4. 참여정부 청와대 조직의 문제점-왜 NATO정부가 될 수밖에 없었나

Ⅳ. 앞으로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
1. 청와대 조직의 개편방향
2. 이해 갈등 조정의 제도화

Ⅴ. 맺음말

본문내용

대통령의 업무의 범위, 처리과정, 보좌진의 활용 방식 등은 대통령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업무에서 부딪치는 공통적 문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그 업무의 내용이 매우 복잡해져 가고 있고, 민주화․정보화․세계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수요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의 제도 경쟁, 정책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사활이 결정된다. 그 지도력 발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랑이며, 업무차원에서는 자신이 집중할 정책목표의 설정이며, 조직 차원에서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보좌진의 구성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정권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NATO정부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청와대와 내각의 책임소재 불분명, 잦은 인사발령, 과거 은폐돼 있던 갈등의 표출, 여소야대의 분점적인 국정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4.15총선 이후 국민은 노무현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며, 이제 진정한 효율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로드맵만 난무했던 지난 1년간이라는 평가에 맞서 청와대는 치밀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과거 정권과 비교해 달라고 반박한다.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어 우리 정치권이 여야 갈등을 극복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민주주의와 효율성 모두를 보장하는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함성득, 「대통령학」(나남출판, 2003)
· 박세일 외, 「대통령의 성공조건」(나남출판, 2002)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월간 중앙」, 2004년 1월호
· 김충남,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도서출판 둥지, 1998)
· 전성철, 「청와대가 보인다 대통령이 보인다」(조선일보사, 2001)
·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정부조직구조연구」(대영문화사, 1999)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