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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시마코스와 올바름

"트라시마코스와 올바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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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24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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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시마코스와 올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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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시마코스와 올바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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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의 질문에서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가?’에 대한 답은 저 사람이 범죄자 즉,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예시가 아래에서 다룰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는 ‘올바름’과 관련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살인이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수준의 범죄라는 점에서 맞지 않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연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이득)’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더 강한 자’와 반대되는 ‘더 약한 자’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국가에는 통치를 하는 집단(더 강한 자)과 받는 집단(더 약한 자)이 존재한다. 어떤 정치 체제든 힘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하는 쪽으로 적어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각 정권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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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 정의
      트라시마코스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정의를 '강자의 이익'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도발적이지만 현실적인 관찰입니다. 그의 주장은 정의가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만 이 정의는 너무 허무주의적이며, 사회가 순수한 권력 관계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트라시마코스의 통찰은 부패와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를 정의의 전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의는 권력과 도덕성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단순히 강자의 이익만으로 축약될 수 없습니다.
    • 2. 법과 사회적 인식의 관계
      법과 사회적 인식은 상호 순환적 관계를 가집니다. 법은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인권법의 제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만,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나 법이 항상 사회 인식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법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수자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의 정당성은 사회적 합의와 도덕적 기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때 확보됩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법의 개선와 사회적 인식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현대 사회의 정의와 한계
      현대 사회의 정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실질적 정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 정의의 기준이 충돌합니다. 셋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기존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려면 정의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 4. 이상적 정의 사회의 실현 방안
      이상적 정의 사회의 실현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투명한 법치주의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정의를 위해 불평등 완화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도덕적 역량과 정의감을 배양해야 합니다. 넷째,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의의 기준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의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성찰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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