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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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건이 동일한 사과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 모두 국산이라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사든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개는 국산이고, 다른 한 개는 수입산이라면 소비자들은 국산 사과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듯 원산지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원산지가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외무역법 제 33조는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출입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통해 판매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게 되고, 소비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불공정무역행위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다.

참고자료

· 박광서(Kwang So Park),and 오원석(Won Suk Oh).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35.1 (2010): 229-252.
· 최임수. (2011). 원산지표시위반 효과적 억제방안 연구. 조세연구, 11(2), 258-294
· 정재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현황과 그 피해실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06 (2011): 7-21.
·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 막지 못해 (ecoday.kr)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위반 465건, 1조2600억 적발 (joseilbo.com)
·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원산지표시제도 위반(일명 라벨갈이), 소상공인 피해 지속적 확대 및 생존권 위협" (newsfreezone.co.kr)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위반 465건 1조2600억원 적발 (newspim.com)
· 관세청 (customs.go.kr)
· 서울본부세관 (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