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목차

3.1 전통적인 정책의 관점에 비추어 본인이 이해하는 정책의 개념에 대하여 논하시오.

3.2 실례로 들어 있는 Article(부록 1)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본문내용

정책결정과정 분석
합리모형 적용: 규범적, 처방적 지향성에 입각함
1. 정책의제 형성(Agenda formation)
경기도에서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강화지역에서 연세대학교 정신과학교실이 참여한 지역 정신보건 사업이 계기가 되어 지역 정신보건 사업이 공중보건 사업의 정책의제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의 당사자와 가족들이 사회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회문제화 시킬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정부의 정신보건 정책도 격리 및 수용관리가 주요방침이었기 때문에 지역 정신보건을 공공보건 사업의 우선 관심대상으로 부각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가 운영의 슬로건으로 ‘삶의 질 향상’이 제시되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개발이 주요 현안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정신보건의 문제는 질병 자체가 크기나 심각도에 의해서 보다는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면하게 되자, 경기도로서도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