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개

민법 물권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사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Ⅲ. 사례해결
1. A-B-을-D간의 법률관계
2. D-갑간의 법률관계
3.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정당성

Ⅳ. 결 론

본문내용

事案槪要
서울시 이문동 OO번지 소재 임야는 원래 A의 소유였는데 1964. 5. 7. B의 명의로, 1967. 11. 6. 피고 乙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는 1956. 11. 8. 위 임야를 A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가옥을 교회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임야부분을 점유하여왔고, 원고 甲은 1986. 2. 16 D로부터 위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금 8,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임야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에 원고 甲은 피고 乙에 대하여 D를 대위하여 D에게 위 임야를 1976. 11.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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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事實關係
계쟁토지의 소유자였던 A는 1956. 11. 8. 계쟁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쟁토지를 1964. 5. 7. B의 명의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해주었고, 그 후 B는 1967. 11. 6.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따라서 현재 계쟁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乙로 되어있다.

2) 法律關係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B-乙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A와 D사이의 계쟁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후부터 取得時效의 요건 중 기간적 요건인 20년이라는 기간이 충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최종매수자인 乙은 최초매도인인 A로부터 登記義務者로서의 지위를 包括承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가 取得時效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 D는 乙에 대하여 取得時效를 원인으로 하는 登記請求權을 행사하여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救濟方法
D가 取得時效를 원인으로 하여 乙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인 B가 乙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不當利得이 되므로 乙은 B에 대한 損害賠償請求를 통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41조 - 法律上 原因없이 他人의 財産 또는 勞務로 因하여 利益을 얻고 이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利益을 返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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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