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적인측면에서 본 동성애

소개

에이뿔 레폿. 대부분의 동성애레폿이 주로 찬성쪽으로 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폿은 법률적관점에서 동성애의 위법성을 지적한 보기드문 레폿이라고 생각함..흠흠.. 동성애자 반대레폿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목차

1.동성애와 관련한 헌법상의 기본권

2.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프라이버시권

3.동성애자의 혼인과 가족제도
1) 헌법은 동성애자 상호간에도 혼인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가?
2) 동성애자는 그들의 공동의 자녀와 함께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
3) 성적지향성을 이유로 그들이 헌법상의 혼인 가족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 혼인이나 가족과 유사한 생활공동체의 형성은 가능한가?

4.결론

본문내용

점차 세계적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 처럼 동성애는 사회적, 생물학적, 신학적 그리고 법적관점에서 볼 때 그 반대근거가 명확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한 동성애가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동성애는 기존의 구성원리와 질서에 위배되며, 특히 자연적인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보편적인 기준으로 종교,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성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스러움, 당황,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도덕적 일탈행위로 보여진다. 이러한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하여 도덕률의 침해에 대하여도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별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