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문학] 법과 영화-인디언 썸머

목차

Ⅰ.[인디언 썸머]의 줄거리
Ⅱ.[인디언 썸머]에서의 법률
1.형사소송
2.묵비권
3.무죄추정의 원칙
Ⅲ.[인디안 썸머]속 판결에 대한 지적
1.영화 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
2.판결에 대한 지적

본문내용

Ⅱ.[인디언 썸머]에서의 법률

1.형사소송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 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그 중에서 심판, 즉 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형사소송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비된다.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있어, 자유와 평등이 그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진행·종료가 모두 당사자의 처분에 의하게 되며(처분주의·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진실로서 주장되는 것(상대적 진실 또는 형식적 진실)을 재판의 기초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