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970년대 박정희정권의 중화학공업정책에 대하여

목차

1.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갖는 의미

2. 중화학공업정책 채택배경
⑴ 왜 1970년대인가? - 1960년대 말 대내외 상황
① 1960년대말까지의 사회 경제적 상황
② 경공업중심 경제구조의 한계
⑵ 왜 박정희정권인가?
① 경제적 위기상황탈출 = 박정희 정부의 정통성
②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⑶ 이론적 배경

3.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과정 및 내용
⑴ 추진주체
⑵ 추진내용
① 정책적 지원
·재정지원 - 국민투자기금
·금융지원 - 산업은행
·조세지원
② 외자도입과 할당
③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화학제품 수입 규제
⑶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성과
① 공업구조의 변화
② 공업화와 무역구조

4. 중화학공업정책의 문제점 및 영향

본문내용

요 약

1970년대 박정희정권이 실시한 중화학공업정책은 1960년대 경공업중심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구상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경제는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수출지향의 경제구조였던 한국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경공업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값싼 노동력이었는데,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임금상승이 두드러졌다. 이에 가공무역형 공업구조에 의한 경공업제품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은 한계를 드러내보이게 된다. 또한 박정희정권은 태생적으로 정통성이 취약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경제성장이었으나 1960년대 말 경제는 계속하여 하락하기에 이르러 새로운 경제구조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발표된 닉슨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대거 철수하자 자주국방에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중화학공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 모딜리아니 박사의 차입경영의 이론은 대규모의 차관을 외국에서 끌여들여와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려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1973년1월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나아갔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었으므로 기업들은 선뜻 중화학공업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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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970년대 전반기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 (최용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중화학공업정책의 전개과정의 주요내용을 여기에서 인용, 참조하였음.
· [박정희 신드롬] '경제발전' '독재' 양극을 달린다 (주간한국 1999-01-14 1754호)
· http://ns.koejeong.es.kr/6-2/학습자료/1-(2)-1-박정희대통령.htm
· 중공업 육성(재계 50년) (매일경제, 1995-10-18)
· [현대사 다시 쓴다](38)중화학공업 정책 (한국일보, 1999-09-28)
· [매일경제 선정] 20세기 10대 국내 경제뉴스 (매일경제, 1999-12-30)
· http://reltih.jinbo.net//reading/korea_history/parkjh/nodong5.htm
· http://mnum.mokpo.ac.kr/cspark/lecture/한국근현대사/박정희시대와%20경제개발.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