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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 사회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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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7.09 최종저작일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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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 사회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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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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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1. 문제의 제기
    2. 현행 환경행정의 문제점
    3. 환경행정수요 변화 전망
    4. 환경행정 기능체계 강화방안
    5. 맺음말

    Ⅲ. 건설문제와 해결방안
    1. 건설 사업 과정의 문제점
    2. 과정 외의 문제점
    3.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Ⅳ. 의료문제와 해결방안
    1. 사례
    2. 문제점과 해결 방안
    3. 맺음말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부문, 건설부문, 환경부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급속하게 이루어진데다 산업화 주도의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대안 마련의 시간이 부족한 데 비하여 그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한 것이다. 발전 속에서 고려되지 못한 환경이나 복지 분야의 부패들과 행정 각 분야들의 특징으로부터 야기된 부패들, 그리고 개인의 윤리 의식 부족이 만들어낸 부패들은 이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되었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행정에 대하여 점점 불신하게 되었다.이러한 점들은 위에서 살펴 본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은 일부일 뿐이고, 이 외에도 다방면에 걸친 많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방안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해결방안들처럼 장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대안과 예방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들은 주체와 대상에 따라 크게 정부 정책 개편과 개인 윤리 의식 함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출판사 2001년
    · 경향신문 2001년 5월 14일자 기사
    · 문화일보 2003년 5월 7일자 기사
    · 부패방지위원회 www.kicac.go.kr
    · 박원훈 외. 한국의 환경비젼 2050, 그물코출판사 2002년
    · 새천년 민주당 www.minjoo.or.kr
    · 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www.wesaynd.or.kr
    · 오석홍, 전환시대의 한국행정, 나남 출판사
    ·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 이은영 박원순 부패추방 어떻게 하나 나남출판사 2002년
    · 한국부패학회 www.ii2.net/corruption
    · 한국행정학회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999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www.kei.re.kr
    · MBC 아주 특별한 아침-5월 12일 방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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