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또한 기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서론
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성
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5.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일종의 성과배분제로 볼 수 있다. 즉 기금의 재원이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기금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지급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금과는 별도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며, 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경정에 의해 시혜로 보기 어려우며 기금의 사업은 오로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제로 볼 수 있다. 다만 기금을 출연한 수 근로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조성 후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이윤배분제도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성과배분제로 볼 수 있다.
이 제도와 기존의 기업복지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존의 기업복지사업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변동 가능성의 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복지에 제공되는 돈을 별도의 기금형태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복지가 갖는 변동 가능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복지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에 대한 원조를 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기업복지와 동일하다. 즉 사내근로복지사업의 내용에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의 기업복지제도가 갖는 포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여금 제공자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기제로 쓰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고용을 전제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기업복지의 특성도 만족시켜 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덧붙여 기금의 해산시 체불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만일 기업의 도산으로 기금이 해산된다면 이때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