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어음의 지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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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Ⅱ. 지급제시
1. 지급제시의 의의
2. 지급제시의 필요성
3. 지급제시의 당사자
4. 지급제시의 기간
5. 지급제시의 장소
6. 지급제시의 방법

Ⅲ. 지급시기
1. 만기의 지급
2. 만기전의 지급
3. 만기후의 지급

Ⅳ. 지급인의 조사의무
1. 지급인의 조사권
2. 지급인의 조사의무의 성질 및 경감의 근거
3. 조사의무의 내용
4. 지급인의 면책
5. 지급담당자의 조사의무
6. 만기전 지급인의 조사유무

Ⅴ. 지급의 목적물
1. 한국통화로 기재된 경우
2. 외국통화로 기재된 경우
3. 동명이가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Ⅵ. 지급의 태양
1. 환수성
2. 영수문구의 기재
3. 일부지급
4. 지급 이외의 채무소멸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총 설
어음의 지급(payment)이라 함은 어음관계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변제를 말한다. 환어음의 지급인,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지급 담당자가 제1차 지급자로서 하는 지급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 어음의 지급이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된다. 이에 대하여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 등 제2차적 채무자에 의한 지급은 넓은 의미에서는 지급에 속하지만, 단순히 자기가 부담하는 어음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어음관계는 구상을 위하여 잔존한다.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는 소구권, 이득상환청구권 등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의 이익이 보호된다.
어음의 지급은 변제의 일종이지만 어음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의 변제에 관한 일반원칙은 여러 가지로 변용된다. 어음의 소지인이 그 청구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행인 또는 인수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지급의 시기·방법·효과 등에 관하여 제한을 받는다.

Ⅱ. 지급제시
1. 지급제시의 의의
어음은 유가증권으로서 제시증권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어음을 인수인 또는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지급제시라 한다. 어음은 고도의 유통성이 있으므로 어음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어음소지인 측에서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어 45조 1항)에도 만기에 지급을 위하나 제시를 하여야 하지만(어 46조 2항) 이 경우에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