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에 대해, 엔론 파산에 대해..

목차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엔론 파산의 파장과 교훈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 분석 결과

본문내용

II.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주요 이슈
1.사외이사제의 현황
80년대 초반 비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사외이사를 임명하였는데 형식적인 자리만들기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그 이후엔 주주 권익을 대변하고 이사회 견제를 위해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났고,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정부가 경영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화 시켰다. 현재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영인 출신이 사외이사에 선임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외국인 비중은 아직 낮다.
2.주요이슈
①제도화: 정부주도로 사외이사제가 기업들은 의무 요건만 충족시키는데 치중하고 있고 이사회 본래의 기능인 효율적 의사결정의 측면이 소홀하게 되었다.
②선임: 기업들은 대부분 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어 문제점 야기
③선발 및 육성: 견식과 역량이 충분한 후보들이 많지 않고 경영자 시장의 미발달과 기업간 인력교류의 차단이 인력 풀의 부족을 야기한다.
④책임 및 보상: 과다한 책임과 낮은 보상으로 인해 사외이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 (선진국의 경우 의사결정이 잘못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줌.)
⑤역할: 정부와 시민단체는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중시하지만 기업은 너무 그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효율적 의사결정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