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불평등 리포트

목차

1. 서론
1)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불평등

2. 본론
1) 정책불평등
2)의료불평등
3) 경제불평등

3. 결론
1) 정책불평등 해결방안
2) 의료불평등 해결방안
3) 경제불평등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염병은 국가, 지역에 불문하고 모든 곳에 일어난다.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할만한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퍼트넘(Putnam) 교수는 불평등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훼손시킨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대인관계의 신뢰와 유대를 나타내는 개인 간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행정과 법 집행 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나라는 큰 재난에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순조롭게 회복시킬 수 있으며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계층, 세대, 지역 등에 다른 영향이 미치고 개인간 분단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코로나 19에 놓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Ⅱ. 본론
1. 정책불평등
1) 지자체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는 업종의 종류를 불문한 소득 저하, 실업률 증가를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1차 재난지원금이 2020. 3. 17.를 국회에서 통과하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현금 지급되었고 이 규모는 14.3조 원에 달한다.
2차 재난 지원금은 대출 확대, 세금 감면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과 특수고용인으로 대상을 좁히고, 통신비 2만 원의 지원과 아이 돌봄 수당 등으로 2020년 9월에 지급되었으며 7.8조 원에 달한다.

참고자료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30953342914
·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32274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96511/
·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와 지역경제 진단과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198-212.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05951
· https://medium.com/lab2050/%EB%B9%84%EC%88%98%EB%8F%84%EA%B6%8C-%EB%8C%80%ED%83%88%EC%B6%9C-%EC%9C%84%EA%B8%B0-%EC%A7%80%EC%97%AD%EC%88%9C%ED%99%98%EA%B2%BD%EC%A0%9C%EB%A1%9C-%EB%A7%89%EC%95%84%EB%B3%B4%EC%9E%90-29f40049a1e5
· https://www.keis.or.kr/user/bbs/main/137/775/bbsDataView/46517.do
· 김남욱(Kim Nam Wook).(2021). 코로나-19에 관한 재난지원금과 세제지원제도의 합리화방안. 국가법연구, 17(1): 27-68
· 이태리, 이수욱, 이윤상, 최진도, 권건우 (2021).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국토정책 Brief, 1-6
· 한익현, 김필 (2020), 코로나 19로 인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확산 요인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3-410
· 비즈폼,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 http://health.re.kr/?p=6847
·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