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대이라크 전쟁

목차

Ⅰ. 서설
Ⅱ. 미국과 이라크 간의 관계 연혁적 고찰
1. 냉전 기간
2. 탈냉전과 대(對)이라크 정책 변화
3. 걸프전과 미국의 정책
4. 걸프전 이후
(1) 민족주의 자극으로 인한 후세인의 입지 강화
(2) 반정부 세력지원정책

Ⅲ.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정책의 이중성
1. 미국이 내세운 이번 전쟁의 정당성의 논거와 그 비판
(1) 이라크 프리덤(Iraq Freedom) 작전의 진행과정
(2) 알 카에다 지원의 배후 이라크
(3)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
1) 핵무기
2) 생화학무기
3) 미사일
(4) 이라크의 민주화

2. 이라크 전쟁 발발의 진정한 이유
(1) 석유자본의 이익
1) 유전지대의 확보
① 유전이 있는 곳에 미국이 있다.
② 이라크 유전 지배구조 재편
2) 미국 석유자본의 이익
① 국익 아닌 자본의 이
② 전쟁으로 돈버는 석유자본
(2) 군수자본의 이익
1) 전시체제의 허구
2) 국방비 증액과 무기개발
3) 군수 산업과 미국경제
4) 전후복구 사업과 종교적 이유
5) 국제적 역학 관계

Ⅳ.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국제연합의 목적』-UN(국제연합)헌장 제1조1항
2. UN헌장 제2조4항
(1) 해석의 견해 대립
1) 포괄적 해석 방법
2) 제한적 해석방법
3) 소결
3. UN헌장 제 51조(자위권)
(1) 관습법상 예비적 자위권 <캐롤라인호 사건을 중심으로>
(2) 헌장 제 51조상의 예비적 자위권
1) 예비적 자위권 긍정설
2) 예비적 자위권 부정설
3) 미국의 예비적 자위권에 대한 종례입장
4)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장한 근거
5) 각국의 파병과정에서의 논란
① 독일
② 일본
③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위헌 논란
6)【소결】UN헌장 제 51조 예비적 자위권의 허용여부<소극>

Ⅴ. 결어

본문내용

3. UN헌장 제 51조(자위권)

ꡒUN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만일 무력 공격이 UN회원국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권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조치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헌장상의 권위와 책임에 대해서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장한 근거
① 알 카에다의 테러위험
② 이라크자체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과연 예비적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③ 9․11 테러
......【헌법재판소 결정】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 등 위헌 확인(2003헌마255, 2003헌마256)병합사건 2003헌마255, 2003헌마256은 모두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약술해 보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참고자료

· ♠ 김한택, 2002「현대국제법」강원대학교 출판부
· ♠ Michael AKEHURST .박기갑 옮김 「현대국제법개론」한림대학교 출판부
· ♠ 외상통상부 외 20인공저, 2000 「현대국제법」박영사
· ♠ 김혜영, 2001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제재 정책」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 손주영 김상태 편 1999, 「중동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오름
· ♠ 김문환, 2003「이라크, 미국 ,한반도」도서출판 다인미디어
· ♠ 박광기, 「이라크 전쟁과 한국의 안보정책변화」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문집』
·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