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한국사]호주제 논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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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란?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Ⅱ.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의 피해사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Ⅲ. 호주제에 대한 대안과 나의 의견
1. 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
2. 민법 중 일부 개정
3. 호주제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보편적으로 적용될만한 삶의 원칙들을 만들어 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여러 사회문제들을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사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간 평등의 사상이 호주제라는 제도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 아직도 제도상으로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호주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혈통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사상이 보편적인 우리 나라에서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남녀차별이 아닌 남녀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제도라는 주장과 함께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지금의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강제로 이식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이식했던 일본도 호주제를 1948년에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유교의 본국인 중국에서도 자녀의 성은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가족의 붕괴나 사회 질서의 혼란, 지켜야 할 전통이라는 이유 등으로 호주제 폐지에 지금껏 반대해왔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동의하고 있고, 호주제의 존재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