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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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1.행정의 성립

II.본 론-1.행정의 개념
2. 현대 행정과 행정법
3. 행정법의 개념
4.행정법의 기본원리
5.행정법의 종류
6.행정법의 특성

III. 결론

본문내용

II.본 론.
1.行政의 槪念.
행정의 개념은 입법과 사법에 대한 개념이다. 입법이란 통치권에 기하여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이고, 사법은 법규 하에서 법률상의 쟁송을 재판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행정은 사법과 마찬가지로 법규 하에서 국가목적의 실현을 의도하는 국가작용이다. 그러기에 입법 작용은 국회가 담당하고, 사법작용은 법원이 담당하며, 행정작용은 정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 사법 및 행정을 각각 국회, 법원 및 정부에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려는 근대국가의 권력분립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국가는 법치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이 작용하므로 정부의 권력 작용인 행정은 국민주권에서 연원하는 입법의 밑에 있어야 하고, 행정작용으로써 입법 작용을 침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법 작용은 ‘법률의 정립’이고, 행정작용은 그‘법률의 집행’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국민의 권리의무는 일반적. 추상적인 것에 불과함으로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느냐를 확정지을 수가 없다.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국민의 권리의무는 일정한 개인에 관하여 개별적인 작용을 거쳐서 현실화되는 것이 곧 행정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