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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4대 보험과 산업복지의 관계 평가B괜찮아요

주 제: 4대 보험과 산업복지의 관계목 차서 론.1. 연구 목적.본 론.I.사회보험의 개념1. 사회보험의 등장 배경2. 사회보험의 목적과 개요 --- 1)사회보험의 목적2) 사회보험의 개요3. 산업복지의 개념 --- 1) 산업복지의 특수성Ⅱ. 산업사회와 산업복지1. 산업복지와 산업사회의 시작2. 산업복지의 출발III. 4대 보험과 한국의 복지체제.결 론.1. 사회보험과 산업복지의 관계.서 론.1. 연구 목적.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근로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에 직면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이란 이러한 제위험이나 위험의 개연성으로부터 사회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채 위험에 빠질 경우 피재 근로자는 이로 인한 경제적인 또는 신체적인 손상으로 인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문제의 누적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회보험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이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회보험 즉,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4대 보험과 산업복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본 론.I.사회보험의 개념1. 사회보험의 등장 배경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듯이, 일찍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백년 전(1883년)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1964년에 업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이농,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켜 사회개혁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 수 밖에 없는 임금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노령,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를 집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동계급의 성장 역시 사회보험의 확대와 그 수준의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2.사회보험의 목적과 개요1)사회보험의 목적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장제도는 생활곤란에 처한 국민에 대하여 건전하고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여 그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의 향상,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은 국민연금법 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 등에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복지향상은 사회보장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학교 등의 사회자본의 정비, 교육의 진흥, 생명과 안전의 확보 등의 공공정책에 의해서도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복지의 향상은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고 사회보험의 직접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활보장에 있다. 사회보험은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달리 사회보험 자체를 목적개념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경우에 타당한 생각이다. 사회보장의 하위영역으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서비스보장 등이 있지만 예를 들어 소득보장의 목적은 생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보장은 이 경우에 사회보장의 수단이지만, 공적연금, 공적부조,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소득보장의 하위영역으로 보면 소득보장은 그 목적이다. 이렇게 어느 목적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의 수단으로 되는 관계가 있다.생활의 안정을 사회보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고용보험법 제1조는 복지의 향상과 달리 생활의 안정을 동법의 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은 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는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응책이라 할수 있고, Security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불안으로는 노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노인은 과거에는 근로자였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했다. 그는 현재 근로자로서 작업조직에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노인이 제공받는 기업연금은 산업복지인가 아닌가?사실, 기업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기업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일부 산업복지 프로그램들은 한 사람이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보다는 특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역할이 종료되었거나 중단되었을 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기업연금의 급여는 한 개인이 근로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끝내는 시점부터 제공되며,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역할 수행을 하기가 어려울 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해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산업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산업복지를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로 이해할 경우에 발생하는 쟁점은 여기에서 든 한가지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업복지와 사회복지의 다른 영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썩 유용하지 않다.기업연금 급여가 은퇴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이유는 그 노인이 고용계약을 통해 어떤 작업조직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즉, 그 노인은 현재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고용계약을 통해 작업조직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기업연금을 수급 받을 자격을 취득한 것이다. 이처럼 산업복지를 작업조직과 관련하여 정의하면, 산업복지를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구분하기가 더 용이하다.사회복지는 사실 매우 다양한 제도와 분야, 실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양한 제도와 분야, 실천활동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노력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윌렌스키와 르보 (Wilensky and Lebeaux)는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활동들이 다른 활동들과 구분되는 기준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1 공식적 조직2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성3 이윤동기의 부재4 기능적 보편성5 인간의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물론, 이 두 요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과거의 노무관리는 근로자를 단순한 물적 노동력 즉 자본으로만 간주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체와 공장의 직무에 잘 적응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직무의 능률향상, 즉 노동의 생산성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다. 산업복지는 이를 위해 사회사업의 이론과 기술을 노무관리에 적용하여 노동자를 생활인으로서 파악하고 그가 지닌 사회관계 전체를 평가하여 그의 자발적, 협동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로 되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시책, 시설, 서비스활동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복지는 직업복지, 기업복지, 부가 급부, 보충임금, 종업원복지사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산업복지는 산업의 장에서의 사회복지로서 그 효과는 노동자와 산업에 미치게 되며, 노동자에게는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복지의 증진과 산업에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이윤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기능은 근로자의 욕구충족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적 기능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적 기능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산업복지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전망되는 역할을 카터(Carter)는 '노동력 보호, 노동력 안정, 노동력 표준화, 관심의 표현, 사회적 책임수행, 조직의 인간화'라고 말하고 있다.산업복지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직장에 취업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취업하기 전에도 자기의 적성과 능력이 맞는, 그리고 인력개발에 의한 적성고용을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이 필요하고, 퇴직 후에도 안락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필요하다. 비록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생활보장과 심적 만족을 제공 비공식적인 민간단체들의 사회문제 대처능력과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대신에, 국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주었다.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은 국민으로 하여금 점차 국가에 대해 더 많은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의식주, 건강, 소득,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국가가 산업현장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공공산업복지는 대개 산업복지의 가운데에서도 최저한의 수준에 해당하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유사하다. 그래서, 공공산업복지는 사회보장의 측면이 강하고 아울러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현재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일컫는 산업재해보상(산재)보험, 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과 퇴직금 제도가 공공산업복지로서 실시되고 있다.1 의료보험의료보험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주요 의료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 가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으로서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포함)지출 부담을 가입자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는 생활의 안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통해 건강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산업화된 많은 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을 전 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실시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아울러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치료비 및 기타 치유비용, 직업원조, 상실된 소득 등을 보상, 지원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 산재보험은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있다.

사회과학| 2006.05.10| 11페이지| 1,000원| 조회(588)

복지, 산업복지,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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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복지국가의 발전

14장.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목 차1.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2.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1)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2) 문민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3)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3.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1) 국민의 정부 의 등장배경과 성격2)국민의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3) 국민의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4.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1.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한국 현대사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은 정치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그러나 이 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를 모두 고려할 때 6월 항쟁을 통해 등장한 노태우 정부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민주정부였고, 이 정부가 발전시킨 복지국가도 지극히 초보적 수준의 복지국가였다. 여러 측면 중 사회보정 예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태우 정부는 복지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문민정부 와 국민의 정부 는 세 가지 면에서 노태우 정부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첫째, 훨씬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높은 정치적 개방성과 반응성을 보였다. 셋째, 국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제공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라는 점이 폭넓게 인식,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그렇다면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발전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슈미터와 오도넬(Schmitter & O' Donnell)그들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자유권과 정치권과 같은 형식적 차원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는 두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자유와 평등을 중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이 권력과 지배현상이 존재하는 모든 사적 영역, 둘째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형식적 차원의 권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익과 혜택을 부여하는 복지민주주의를운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문민정부 시대부터 복지개혁과 노동관계법을 둘러싸고 빚어진 노사갈등과 노정갈등은 복지발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지를 잘 보여준다.결론부터 미리 이야기한다면 문민정부는 국민의 정부보다 더 졸은 조건하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자신이 야심차게 기획했던 복지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복지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고, 반대로 국민의 장부는 IMF 외환금융위기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출발했으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과 생산적 복지 라는 큰 틀 아래 복지제도와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 면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지 분야에서 두 정부의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2.문민정부와 복지개혁의 좌절.1)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문민정부는 매우 복합적 성격을 갖는 정부였다. 이질적인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세 정당 사이의 합당을 통해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도 복합적이었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적 지지기반에 넓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복합적이었다. 게다가 문민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이질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복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문민정부의 초기 정책들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문민정부의 주도세력들이 1992년과 1993년의 경제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인식했거나, 아니면 정확히 인식을 했지만 그것을 외부에 과장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또 이시기는 이른바 3저 호황이 막을 내리고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국제적 개방이 가속화되던 시기로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격화되는 국제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경제계와 언론계로부터 경제위기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문민정부의 주도세력들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문민정부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등과 같은 사정개혁과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선에서정부의 복지개혁 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선 이구상은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그 목표로 삼고 있고, 부민안국의 국민복지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지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최적수준보장, 생산적 복지, 공동체적 복지 등과 같은 원칙도 제시하였다.그러나 이처럼 야심차고 방대한 국민복지 구상은 후수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추진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대신 문민정부는 지극히 소박한 정도의 업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중요한 업적 몇 가지를 소개하면, 1.고용보험제도의 시행(1995), 2. 국민연금법 의 개정을 통한 농어민 연금제도의 실시(1995), 3.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적생계비의 측정과 공표를 의무화한 사회보장기본법 의 제정(1995), 4.공무원 · 교원 의료보험조합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 의 제적(1997), 5.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의 제정(1997)등이다.그러나 이 중에서 고용보험법의 제정은 노태우 정부시절 때 도입이 결정된 것이어서 엄격히 말해 문민정부의 업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문민정부가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 예산의 변화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95년도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의 비중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예산대비 3.82%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제한적 민주주의 체제라고 평가받는 노태우 정부가 복지분야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문민정부가 복지문제에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잘 보여준다.3)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문민정부는 초기의 경제력 강화 일변도의 정책노선을 시정하고 복지개혁을 병행하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거의 전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첫째, 문민정부는 온건 민주세력과 구체제의 지배세력이 민주와 보수의 모순적 지태에 직면하여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실종되고 말았다.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문민정부가 수립한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거의 모두 실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문 재정확충 약속만은 충실히 지켰다.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1995년을 전후하여 결정적인 정책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문민정부는 1995년을 전후하여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을 너무 높게 유지함으로써 1995년도에 85억 달러, 1996년도에 230억 달러, 1997년도에 82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국제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과오는 결과적으로 1997년 하반기에 외환금융 위기라는 국가 초유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외환금융 위기를 초래한 단기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핵심적인 정책실패요인을 든다면 단연 1995년을 전후한 환율관리의 실패와 준비 없는 외환·자본자유화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상황이 전대미문의 급격한 경제위기로 치닫자 문민정부는 IMF로의 경제주권 이전, 고금리, 대량 부도와 실업, 사회해체 등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위기를 차기 정부에게 남긴 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조기에 다하고 말았다.3. 국민의 정부와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1) 국민의 정부 의 등장배경과 성격1998년 2월에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최악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직면했던 문제는 비단 경제사회적 위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 문제 외에도 국민회의 자민련 사이의 연립정부의 성격을 갖는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두 가지 정치적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연립정부의 핵심 축인 국민회의는 의석수 분포에서 원내 제2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정치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둘째, 지지기반과 정치적 노선에서 상당히 큰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나,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정치적 위원회라는 사회협약 기구를 구성하여 노-사-정 3자의 합의와 협력으로 위기상황을 공동으로 풀어나가고자 한 것이다. 그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의 엇갈리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동측과 사용자측이 번갈아 위원회에 반발하고 이탈함으로써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회협약 실험인 노사정위원회가 1999년에 법적 지위를 부여 받게 되면서 문민정부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철저히 무시되었던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복지분야에서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운영,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급여수준 개선, 실직자의 생활안정 등 사회보장 전반의 확충을 이룰 수 있도록 강한 추동력을 제공 하였다.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적 조합주의의 한국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급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정부가 노사협력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고 노사정 합의를 철저하게 집행을 할 때에 그 실효성이 살아나기 때문이다.그러면 복지분야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 발전이 진행되었다.첫째,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 통합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둘째, 공적부조제도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인데 이 법은 그간 잔여적·시혜적 성격의 복지제도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는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제정하여 사회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공적부조 제도를 특정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전환하였다.셋째, 노인, 장애인, 여성,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98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있다.

사회과학| 2006.05.10| 9페이지| 1,000원| 조회(405)

국가, 복지, 복지행정, 문민정부,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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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시장실패와 정부실패 평가B괜찮아요

목 차I.서론II.본론1.시장실패와 정부개입1. 시장의 기능장애1) 경쟁의 실패2) 불완전 시장3) 거시적 시장실패2. 시장의 내재적 결함1) 공공재2) 외부성의 존재3) 불완전한 정보3. 시장의 외재적 결함1) 소득분배2)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2. 정부실패론1.정부실패의 원인1) 정부실패의 원인으로서 정부활동의 수요조건2) 공급적 측면2. 정부실패의 유형1) 비용의 중복과 증가2) 내부효과와 사적 조직목표3) 파생적 외부효과4) 분배의 불공평III.결론1. 정부실패의 치유방안I.서론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가리키는데, 시장에 있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내의 다른 모든 개인이나 기업과 접촉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가정용품의 경우는 특정 지역의 모든 소비자가 도일한시장의 구성원일 수는 있으나, 유명 화가의 그림 또는 골동품과 같은 특정 상품의 경우는 단지 몇 사람의 수집가나 중개상 또는 박물관들이 그 상품시장의 주 구성원이 된다. 아무튼 시장은 사고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3자인 중개인들로 구성된다.그러나 흔히 시장이라고 할 때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물리적 의미의 시장으로서 보다 ‘시장기구’로서의 시장을 의미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보다도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각 행위자의 자발적 교환행위에 의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시장실패’라고 하며, 그와 같은 시장실패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로써 시장의 기능장애라고 불리며 독점의 시장지배력 또는 불황이나 실업문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유형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반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로서 시장의 내재적 결함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소비자 정보의 불완전성) 등이 해당한다. 셋째 유형은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 하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바람직하거나 최적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장의 잠재적 또는 실재적 실패와 그것이 지니는 분배의 결함 때문에 정부개입(또는 비시장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개입은 공공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어떤 기관에 특정 기능을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그러한 정부개입의 결과는 각종 규제업무, 순수공공재 공급, 준공공재 공급 또는 이전지출관리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는 시장의 기능장애, 시장의 내재적 결함, 시장의 외재적 결함 등과 같은 각 유형별 시장실패와 그에 따른 정부의 개입을 살펴보기로 한다.II.본론1.시장실패와 정부개입1. 시장의 기능장애1) 경쟁의 실패: 독과점-산출물의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한 분배의 문제를 야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독과점금지법, 공정거래법 등을 제정, 자연독점의 경우는 사회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독점산업을 국유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급가격을 규제하기도 한다.2) 불완전 시장: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가격이 그것에 대해 개인이 기꺼이 지불하고자하는 값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에 의해서 그와 같은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의 시장실패를 불완전 시장;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의제도를 통하여 무의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3) 거시적 시장실패: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나 임금의 경직성에 따른 실업, 총수요와 총공급의 불균형에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국제무역 및 외환시장에서의 불균형현상인 국제수지적자도 시장기구의 기능부족에 기인하는 데 이는 거시적 시장실패라고 불린다. 이 경우 정부는 주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이용한다.2. 시장의 내재적 결함1) 공공재: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는 특수한 재화인데, 전자는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후자는 어떤 재화가 공급되면 수준의 공급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합리적 개인이라면 공공재에 대한 자기의 선호를 속여 무임승차자로서 행동할 것이 기대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공급은 정치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 외부성의 존재: 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외부성이 있다고 한다. 부의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시장메카니즘을 통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적 수준보다 과잉 생산되고, 반면 정의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그것의 유발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다른 수혜자의 수요를 모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내부화하여 시장효율성을 달성시켜야 하는데, 그와 같은 내부화방법에는 기술적인 기준설정을 통해 외부성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비시장적 정책을 펴거나 벌금이나 장려금 등과 같은 시장유인적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3) 불완전한 정보: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해’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역선택이란 시장의 어느 한 쪽에서는 시장의 다른 쪽에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질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을 가르키고, 도덕적 위해란 시장의 한 쪽에서는 시장의 다른 쪽의 행동을 관찰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이지 않는 행동에 관련된 상황이다.이와 같은 비대칭적 정보의 예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무공해식품의 판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물의 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종의 정부개입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정부개입의 예로는 각종 전문인들의 면허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KS마크제도나 Q마크제도의 시행 등을 들 수 있다.3. 시장의 외재적 결함1) 소득분배: 경제체제의 효율성은 소득분배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경쟁과 생산요소의 가격조정방법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개혁이나 상속세와 같은 세제개혁과 최저임금제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2)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 파레토 효율적인 경제체제에서도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각각의 소비자가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개개의 소비자 자신들보다 정부가 무엇이 그들에게 좋은 것인가를 더 잘 알 수 있다기보다는 가부장주의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종종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 및 마약복용이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정부가 가부장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가치재의 공급이다.2. 정부실패론정부실패론은 시장실패를 이유로 민간에 관여하는 정부의 각종 활동들이 정부실패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바,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정부의 활동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정부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규제 활동 등의 결함으로 인해 원래의 정책 목표나 규제 목표의 달성에 실패하는 것을 지칭한다.경제학적 정의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 왜곡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현상 또는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실패 뿐 아니라 정부실패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하였다.1.정부실패의 원인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현저히 초과해야 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한 정부개입 방식이 선택되어야 한다.만일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정부개입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켜 정부 정책의 신뢰를 상실하고 이른바 ‘정부의 실패’를 야기한다.정부실패의 노정은 실패의 원인으로서 정부활동의 수요조건①시장결함에 대한 인식: 정부관료제에 대한 수요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와 더불어 증가②정치참여조직의 증가: 국민 및 각 이익집단의 정치참여의 확대에 따라 정부의 각종 시책, 입법 및 규제조치 강화③왜곡된 정치적 보상구조: 시장실패에 대응한 정부활동을 결정하는 정치과정에서의 보상체계 왜곡..편익과 비용부담의 분리 사회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합리적 해결책의 모색보다는 문제의 해악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보상구조 때문에 무책임하게 정부활동이 확대되는 경향(선거기간중 공약 남발과 이에따른 시기상조의 정부정책 급증④정책결정자의 단견: 정책결정(정치가)의 높은 시간할인률: 정치가는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안의 모색보다는 단기간 내의 가시적 결과를 추구(졸속 입법, 졸속 행정) 그결과 장기적인 커다란 부작용과 손실의 초래할 수 있다.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수반되나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기피⑤정부활동의 사업 편익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사이의 괴리: 수요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초과수요의 발생); 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조직화된 집단의 이익.. 정치논리에 따른 정책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조장ref. 윌슨의 모형감지된 편익넓게 분산좁게 집중감지된 비용넓게 분산대중적 정치고객정치좁게 집중기업가적 정치이익집단 정치대중적 정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신문방송출판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 규제, 종교활동규제고객 정치: 농산물최저가격제, 수입규제, 각종 직업면허, 택시사업 인가기업가적 정치: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식품 위생규제, 안전규제이익집단 정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 관계 규제의약분업정책, 한의약2) 공급적 측면①산출물의 측정 곤란 : 정부활동 산출물의 정의가 곤란, 정부활동과정의 투입물의 측정의 난이정부활동 산출물의 질을 파곤란

사회과학| 2005.03.26| 7페이지| 1,000원| 조회(797)

정부실패, 해결방안, 시장실패, 정부개입, 치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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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한국의 실적주의 평가A+최고예요

제목: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고찰하고한국적 현실(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라.목 차I.서 론.II.본 론.1. 실적주의 인사행정.1) 실적주의의 의의.2) 실적주의의 발달요인(1) 엽관주의 폐해의 극복2. 엽관주의(정실주의) 인사제도.1) 엽관주의(정실주의)의 의미3. 실적주의의 발달과정(가) 영국(나) 미국4. 한국의 실적주의실태와 문제점.III. 결 론.1. 실적주의의 전망 및 해결쟁점.I.서 론.현대의 인사행정은 전문화되고 적응성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여 능력발전과 시기앙양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정부의 과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행정국가가 발전하게 되면서 인사에 관련한 정당의 부패에 대한 민주적 정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과거의 엽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실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실적주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한다.II.본 론.1. 실적주의 인사행정.1) 실적주의의 의의.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에의 임용을 당파성이나 정실·연고관계에서 떠나 개인의 자격과 능력, 그리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주의라는 용어는 인사행정의 발달과정에 있어 초기에는 엽관주의자들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공직채용에 있어 객관성의 확보,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만을 주장하는 소극적 견해였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적주의는 실적기준의 적용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행정의 적극화 및 기능확대를 주장하는 견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실적주의는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첫째, 모든 국민에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둘째, 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셋째, 일(근무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복,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일곱째, 인사행정은 환경적 요청에 동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2) 실적주의의 발달요인(1) 엽관주의 폐해의 극복엽관주의 하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행정으로 행정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며, 예산의 낭비와 행정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며, 관료가 국민보다는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관료의 정당사병화 현상이 나타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불안 등으로 엽관주의의 병폐가 뚜렷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실적주의가 대두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2. 엽관주의(정실주의) 인사제도.1) 엽관주의(정실주의)의 의미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한편,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3. 실적주의의 발달과정(가) 영국정실임용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은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다. 1853년 11월 Trevelyan과 Northcote의 공무원제도재편성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여러 방면, 특히 당시의 정실주의의 수혜자였던 공무원에게서 맹렬하였으며 단지 신흥계급인 중산층만이 우대한 자격조건여부를 테스트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이것이 임명의 전제조건이 된다.셋째, 각 성이 시행하는 시험의 표준에 관하여는 각 성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한다.이와 같은 미온적인 개혁이 있은 후 약 20년이 지난 1870년에는 근대 공무원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밀원령이 발표됨으로써 공무원제도에 대한 개혁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 1870년의 추밀원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둘째, 서기직은 제1계급과 제2계급으로 분류한다. 제1계급은 최고학부를 졸업한자로 임명하며, 최고직위까지 승진이 허용되고, 그들의 임무는 행정부의 지도적 지위에 서게 된다. 제2계급은 기계적·반복적이며 책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무를 담당한다.셋째, 재무성의 인사행정상에 관한 통제권을 확대한다.그러나 Trevelyan·Northcote의 보고서 이후 공무원제도에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66년 2월에 설치된 풀톤위원회(Fulton Committee)이다. 이 위원회는 1968年에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많은 공무원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중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무성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지배는 종식되어야 하며, 공무원제도에 대한 책임은 수상직속하의 인사성(Civil Service Department)에 이관되어야 한다.둘째, 전문직이나 일반직을 막론하고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셋째, 공무원분류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넷째, 공무원대학(Civil Service College)이 설립되어야 한다.다섯째,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있어서 능력·재능·자격 등의 보다 많은 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여섯째, 정부와 사기업간에 좀더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같은 풀톤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풀톤위원회의 많은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이리하여 1968년 11월에는 인사성(Civil Service Department)이 설치되었으며, 1970년 6월에 공무원대학(었다. 그러나 이를 타파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은 1865년 로우드 아일랜드 출신의 하원의원 T. A. Jenkes가 공무원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는 영국식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였지만 그의 법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867년에 다시 공무원제도의 개혁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이러한 그의 개혁정신은 1871년 G. W. Curtis와 C. Schultz등에 의하여 제출된 연방공무원의 모집과 채용에 관한 법률안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U. S. Grant 대통령은 커티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인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미연방정부에 있어서 처음으로 설치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이었으나 1875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제도의 개혁운동은 계속되어 1876년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전이나 재산 등의 수수를 금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며, 1877년에 개혁론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R. B. Haye 대통령은 D. B. Eaton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켰다.한편, 공무원제도의 개혁운동은 민간운동으로 전개되어 1877년에는 뉴욕 공무원제도개혁협회가 창설되고, 1881년에는 커티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공무원제도개혁연맹(National Civil Service Reform League)이 조직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일련의 개혁운동을 위한 협력과 1881년 엽관주의 운동의 실패자에 의한 J. A. Garfield 대통령의 암살, 그리고 1882년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1883년의 펜들톤법을 제정케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정치적 자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기관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위임을 받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이며, 3인의 위원 중 2인 이상은 동일정당에 소속하는 것을 금한다.둘째, 임용은 해당직위에곱째, 이 법은 워싱톤에 있는 각 성뿐만 아니라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지방소재의 세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 분류직(classified service)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펜들톤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미국의 실적주의는 1920년 퇴직법(Retirement Act), 1923년의 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33년의 해치법(Hatch Act) 등의 법제적인 보완을 거쳐 발전해 오다가 1978년에는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을 제정·실시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에 입각한 현대적 공무원제도로 확립하게 되었다.4. 한국의 실적주의실태와 문제점.원래 실적주의는 업무추진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보직을 담당케 하는 제도이다(박동서, 1997: 71-84). 단지 채용시에 업무추진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능력을 나타낸다고 믿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며, 채용된 후의 승진은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관료들의 신분보장도 장기적 근무에 의한 능력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실주의에 의하여 함부로 파면되는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적관료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50 연대의 인사행정상의 부조리와 혼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온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이념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적주의는 폐쇄적 인사관리를 초래함으로써 무능하고 게으른 관료들이 행정조직에 안주하는 풍토를 만들고, 승진에서 실적이 아닌 연공서열이 기준이 되면서 능력개발이나 업무추진 노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채용의 경로를 9급과 5급 간부직에 한정시키는 있다.

사회과학| 2004.09.21| 7페이지| 1,000원| 조회(695)

인사행정, 실적주의, 엽관주의, 정실주의, 실적주의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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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다면평가제도에 대하여 평가B괜찮아요

주제: 다면평가제도목차I. 서 론II. 본 론1. 다면평가제의 개념.2. 다면평가제의 실행 근거와 의의1)다면 평가제의 실행근거.2) 다면평가제의 의의.3. 다면평가 운영 시 고려사항4. 다면평가제도 운영사례.사례1: 중앙인사 위원회사례2: 철 도 청5. 기업에서의 다면 평가제 도입과 현황사례: 일본 IBMIII. 결 론.I. 서 론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공직사회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관리범위가 확대됨으로서 한 명의 관리자가 많은 부하 개개인의 성과나 행동들을 관찰하기가 힘들고 상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책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성과평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행동방식보다 구성원들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오늘날 조직의 모든 리더와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얻는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 새로운 성과 피드백과 인사평가에 관한 새로운 모델은 과거의 평가과정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평가는 승진 등의 임용의 혜택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평가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다면평가는 상향평가와 하향평가의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자신의 업무행동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원한다.최근 각 기업이 인사관리의 신기법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흔히 '360도 평가'로 불린다. 상사의 평가만으로는 조직원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하직원의 상향평가, 동료의 평가, 고객의 평가를 더한 것. 평가주체가 다양해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반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우리나라에는 90년대초 소개됐지만 실제 도입은 97년부터 서서히 이뤄졌다. 포철 한전 삼성SDI LG전자 등 기업체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는 하급자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하급자는 복종과 지시에 따른 실행 같은 일방적인 테두리의 업무를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그래왔지만 새로운 인사지침으로 다면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에서 이를 먼저 실행하였고 차츰 정부기관에서도 실행 또는 검토중이다.다면 평가는 말 그대로 다면으로 평가한다는 뜻인데, 그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는데 주로 쓰인다. 다면평가는 상급자가 하급자만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급자가 상급자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를 보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상, 하급자의 업무평가 이외에도 동료와의 유대관계, 업무외의 특징 등 다방면의 평가를 하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2. 다면평가제의 실행 근거와 의의1)다면 평가제의 실행근거.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살펴보면 제38조의5 (승진 임용시 민원인등의 평가결과 반영)-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 다면평가제의 의의.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정부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사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 조직의 구성원을 적재 적소 배치하고, 승진, 임명하느냐는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직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조직의 생존전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직의 생존력은 조직 내 인력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을 활용하기에 대한 객관성 제고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가능하다.다섯째,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정보의 피드백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하고,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자기개발 유도3. 다면평가 운영 시 고려사항○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방안을 명확히 설정한 후 설문지를 설계- 평가문항의 선정, 설문지의 구성, 평가문항별 가중치, 평가척도의 선정 그리고 타 평가제도와의 관계설정○ 평가자 선정과 평가자별 가중치 결정- 평가자 선정에 있어서 피평가자와의 업무 연관성, 피평가자의 희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계선조직의 경우 직·차상급자와 직·차하급자가 평가자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1인당 평가자가 5명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 함○ 평정참여자 및 평정과정 관련자료의 보안대책 마련○ 담합 가능성, 평가성향의 편차, 특이응답 등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안전장치의 설계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 실시 이후 개인별 평점이 변동될 수 있고, 다면평가에 대한 신뢰 손상 우려○ 구성원에 대해 평가하는 법, 평가 받는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훈련 실시- 하위직의 경우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며, 고위직에 있어서도 온정주의 경향이 있으므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평가자의 담합이나 잘못된 평가성향을 사전에 차단○ 다면평가결과의 생산적 활용- 개인별 결과보고서를 이해하는 방법, 즉 자신이 다른 구성원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 지원○ 다면평가 집단의 구성(예시)- 동료·하위계급자는 당해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자로 구성- 민원인의 경우 피평정자와 일정기간·일정횟수이상 관련된 자- 다면평가집단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구성- 평가참여자는 평정자를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선정○ 점수부여 방법(예시)- 대상자 전원을 서열화 하여 상대평가로 점수 부여- 대상자간 비교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점수 부여- 승진예정 인원만큼 추천하도록 한 후 점수화 하는 방법- 평정대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개선, 평가성향 조정기법 활용 가능○ 순환보직으로 고과자가 변경되어 신뢰성 우려⇒ 현행 상사평가의 경우보다 개선※ 자료 : 박개성 “다면평가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중앙인사위 ?인사행정? 2000봄호4. 다면평가제도 운영사례.사례1운영기관: 중앙인사위원회대상 및 시기: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1999년 12월 시범실시1. 다면평가내용1) 평가자 선정 기준- 피 평가자의 본인에 대한 평가자 선정과 업무연관성 최우선 고려- 직속라인은 원칙적으로 직·차 상급자, 직·차 하급자 평가- 피 평가자 1인당 전체 평가자 수, 직급별 평가자 수 균형 고려실제로 1인이 평균 7.6명의 타인을 평가하였고, 직급별로 과장급이 1인당 평균 16.6명 을 평가하여 가장 많았음평가자가 임의로 특정인을 선택하여 평가한 타인평가 회수는 전체의 4.5% 차지-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추천된 피 평가자 리스트에서 피 평가자를 추가하거나 제외 가 능2) 직급별 가중치 기준- 상사·동료·부하별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50:30:20으로 하되 조정 가능3) 평가서 구성- 직급에 관계없이 평가항목은 동일하게 구성-평가요소는 업무수행실적(문1～문3), 업무수행능력(문4～문7), 업무수행자세(문8～문11) 로 구성하되(붙임서식의 타인평가서 참조),항목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고, 중요한 측정치는 항목수의 세분화를 통해 해결- 피평가자가 과장급 이상일 경우 리더십 요소(문12～문14) 추가- 평가점수 차이와 분포를 확대하기 위해 10점 척도 사용알수없음(N/A), 매우미흡(1～2), 낮음(3～4), 적절(5～6), 높음(7～8), 탁월(9～10)-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부정확한 응답을 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무응답 척도(N/A : 알수없음)사용4) 익명성 보장 및 안전장치 등- 설문절차와 분석은 외부대행기관이 수행·관리하고 철저한 비밀 유지- 개인별 Feed-Back 내용은 피평정자 본인에게만 제공- 직원을 평가받는 대상기관과 분석대행 기관(외부용역기관)은.6%로 양호하였음○ 대다수 응답자가 척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의 여부 검토- 10점척도를 사용토록 설계했으나, 3점이내 척도만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집중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평가자간 평가내용 일치도 검토- 전체 평균 표준편차가 1.8로 보통 이었음○ 부서간 평가결과가 과도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 최고부서는 평균값보다 14.0% 상회하고, 최저부서는 평균값보다 11.5%를 하회하여 부서간 평가결과간에 차이가 있어 보완 필요3)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과제○ 관대화·집중화 성향- 고위직일수록 관대화 성향 강함- 3개척도 이내만 사용한 경우도 존재◇ 대책 : 다면평가방법에 대한 교육강화○ 설계시 제한적 의견수렴- 다면평가 평가요소, 가중치 설정 등 의견수렴 미실시◇ 대책 : 다면평가 설계시 구성원 참여 확대○ 부서별 편차 조정에 대한 장치 미설계- 부서별 평가성향 차이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미흡◇ 대책 : 평가척도에 대한 교육과 평가자세 피드백 강화통계적 기법등 활용, 관대·가혹평가에 대한 예방책 수립○ 시간과 비용- 기존 성과평가와 중복시행시 시간과 비용문제 발생◇ 대책 : 전체 성과평가 체계의 재설계라. 평가결과의 활용○ 개인별 피드백으로 개인발전에 기여○ 시범실시로 승진,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 검토사례2운영기관: 철도청1. 다면평가 실시대상 및 시기○ 5급으로 승진심사시2. 다면평가내용가. 적용범위 : 임용령 제 33조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나. 평가단(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집단 및 비율 : 철도청 재직기간 10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과 장급(3-4급), 계장급(4-5급), 동료급(6급) 3개추천위원회 운영- 과장급추천위원회 : 평가비중 30%- 계장급추천위원회 : 평가비중 40%- 동료급추천위원회 : 평가비중 30%○ 위원수 : 구성인원 배분은 철도청 재직기간 10년이상인 자를 대상 으로 각 소속단위별(본청, 지방청, 정비본부 등) 현원기준 안배- 과장급추천위원회 : 직렬별 현원의 30%(7-11명)- 계장급추천련된

사회과학| 2004.09.04| 10페이지| 1,000원| 조회(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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