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학] 의료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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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의료시장 개방 배경
3. 각국 양허 내용
4. 우리나라의 양허 제출 및 접수현황
5. 각국의 협상 진행방향
6. 의료시장 개방의 전망
7. 의료시장 개방이 미치는 영향
8.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
9.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피와 용량이 적은 자본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왔던 반면 노동과 서비스의 이동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인력의 국제적 이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많은 장애물들이 해소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구촌 경제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의 출범으로 상품은 물론 서비스의 국가 간 자유이동을 확대하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관련 제도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어 노동과 서비스의 이동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이제는 노동도 서비스도 더 이상 국제경쟁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과거에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은 교역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교역부문은 국제경쟁력을 구비하지 않아도 경쟁에서 낙오되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는 이러한 비교역부문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이미 병원서비스, 건강보험, 전문직 서비스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다. 미국의 경우도 병원서비스와 건강 보험서비스의 개방을 이미 약속했고 일본도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한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준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 정도의 의료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일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거대한 세계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