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신행정수도 이전의 정책적 당위성
2. 주요 관련 논점에 대한 검토

Ⅲ. 맺음말

본문내용

신행정수도 이전은 지난해 16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신행정수도 논의는 최근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의 시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발표됨으로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의 큰 밑그림들이 서서히 가시화됨에 따라 그 동안 유보적 입장에 서있던 신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보다 전문가들에게서 분명한 의사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17대 국회의 출범 이후 정론 화합의 가장 큰 이슈가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당연하고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가 갖는 막중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며, 그동안 신도시 졸속개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은 정책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의 선정, 그리고 그 수단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의 세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입시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신행정수도라는 수단을 선정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시안의 형태로 발표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신행정수도라는 정책수단의 효용성 문제와 이를 시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란 명제는 국가와 학계 공히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토연구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9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1.27
·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10.21
· 서울경제신문사 외 4,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18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10
·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11.6
·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