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이해와 대처 및 관리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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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1.1. 아동학대 주요 통계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정의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2) 정서학대 (Emotion Abuse)
3) 성학대 (Sexual Abuse)
4) 방임 (Neglect)

3. 아동학대의 원인
1) 개인 특성
2) 가족 요인
3) 사회 요인

3.1.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의 사례분석 연구
1) 부모의 사회적 요인
2) 부모의 정신적 원인
3) 아내학대에 따른 중복 발생

4. 아동학대 징후와 후유증
4.1. 아동학대 징후
4.2. 아동학대 후유증

5.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 및 피해아동 조치
5.1.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
1) 법적 보완
2) 제도적 보완
5.2. 피해아동 조치

6.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6.1. 아동보호체계의 해외사례
6.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

7. 아동인권과 아동에 대한 인식변화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1호 및 제6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예시는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정의와 같다.

1.1.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 <그림1>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례는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22%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판단된 30,045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그림2>를 살펴본 결과, 부모 2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타인
663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2,371건(41.2%), 친모는 9,342건(31.1%), 계부 557건(1.9%), 계모 336건(1.1%)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정의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우리나라 부모의 80%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한다고 밝혀진 바가 있다. 그러한 체벌을 하는 가정의 아동의 10%는 타박상, 장골골절, 장파열, 심한 경우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

참고자료

· 김덕선. 사회문제에 나타난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018.03.02. 41-51p.
· 김향미 외 2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2016.01.11. 115-113p.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2020.
·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아동학대(Abuse of Child).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006
·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2010.08.
· https://www.dbnawoori.seoul.kr/child_abuse/symptoms.php
· 서울여성가족재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안내서. 2021.03.
· http://ebook-cm.seoul.go.kr/contents/1/1IB/1IBWTD2CL8IH/raw/0405_%EC%95%84%EB%8F%99%ED%95%99%EB%8C%80%20%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2%98%20%EC%95%88%EB%82%B4%EC%84%9C%20-%20%EC%B5%9C%EC%A2%85.pdf
· 법제처. 아동학대. 2014.07.02.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803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란?. 2022.06.23.
· https://child.seoul.go.kr/archives/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