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정약용]다산정약용의 토지개혁론

소개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茶山의 土地改革論
1. 閭田制
1) 閭田制의 目的
2) 閭田制의 土地改革
2. 井田制
1) 井田制의 目的
2) 井田制의 土地改革
3. 閭田制에서 井田制로의 이행

Ⅲ. 茶山의 土地 改革論의 共通點

Ⅳ. 茶山의 土地改革論의 特徵과 問題點
1. 茶山의 土地改革의 特徵
2. 茶山의 土地改革의 問題點

Ⅴ. 맺음말

본문내용

茶山 丁若鏞은 조선 후기의 온갖 사회적 모순을 비판한 비판가이자 그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한 경세가였다. 나아가 경전의 재해석을 통해 주자학의 이론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그의 기본적인 준거는 물론 유교적 민본주의였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사회적 시야에는 民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결과 그의 개혁안은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사회를 변혁하고 새로운 체제를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閭田制나 井田制와 같은 그의 토지 개혁안은 대토지 소유 및 地主佃戶制 경영과 이와 결부된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빚어내는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의 소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왕토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탕론에서 제시된 추대의 논리와 이에 근거한 혁명의 논리도 현실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일반화되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그의 철학 이론은 利己論的 이론틀로부터의 탈피, 性卽理說의 부정, 陰陽五行說의 부정 등에서 보듯이 주자학 이론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지만, 유교적 도덕주의는 여전히 견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느데 실패했다는 것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결국 정약용의 개혁사상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동력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시대적인 한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유교적 지식인이자 양반 관료라는 정약용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약용 자신은 사회의 변화를 이루려 노력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사회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이루어 질수가 없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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