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과 한계 분석

소개

문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하느라 보름이나 걸렸습니다.
또, 윗분께 보고하는 것이라 각별히 신경을 썼고, 형식도 깔끔한 개조식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문민정부의 출범
■ 의의 ■ 한계

2. 개혁의 추진
2-1. 개혁 정책
■ 배경 ■ 내용
2-2. 신경제 정책
■ 신경제 100일 계획 ■ 신경제 5개년 계획
2-3. 이회창 카드
■ 영입 배경 ■ 사정 개혁

3. 개혁 정책의 실패
3-1. 언론 개혁의 실패
■ 권언유착 ■ 언론의 반발 ■ 언론의 통제 ■ 언론과의 갈등
3-2. 경제 정책 실패
3-3. 외교 정책의 실패
3-4. 인사의 실패
3-5. 기술적 실패
■ 보수적 개혁 ■ 형식적 개혁 ■ 정책의 실패
■ 개혁 마인드 결핍 ■ 독선적 개혁
3-6. 국민의 불신
■ 개혁 회의론 ■ 민심이반
3-7. 부정부패
■ 김현철 비리 ■ 측근 비리

4. 문민정부의 추락
4-1. 개혁의 쇠퇴
4-2. 세계화
■ 배경 ■ 내용 ■ 실패
4-3. 외환위기
■ 내용 ■ 원인
4-4. YS 정권의 한계

본문내용

1. 문민정부의 출범
■ 의의
-30여년에 걸친 군사정권을 마감하는 문민정부 탄생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출범

■ 한계
- 3당 합당으로 국민의 뜻을 변절한 경험
- 야합정치에 의한 정부출범으로 대의적 명분 부족과 태생적 한계를 지님
- 과거 군정부와의 연합으로 시민사회의 민주세력을 대표하지 못함

생략

4-2. 세계화
☞ 문민정부 출범 초기 국정이념은‘국제화와 자유화’그리고 ‘부정부패척결과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신한국 건설이 목표.
하지만 경제, 외교, 사회 제 방면에 개혁의 실패를 거듭하고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자, 서둘러‘세계화’라는 미봉책을 내놓음. 결국 이런 무분별한 세계화 드라이브는 한국경제의 몰락을 가져오는 시발이 됨.

참고자료

· 동아일보기사
· 조선일보기사
· 'YS바로세우기' 전성환
· 'YS의 44가지 잘못' 정기남
· '문민정부 1200일' 주돈식
·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함성득
· '대통령학' 함성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