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소개

정성들여 쓴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세계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까지 와 있는가?
1. 세계화 어디에서 왔는가?
(1) I. Wallerstein
(2) K. Polanyi
2. 세계화 어디까지 왔는가?
(1) 해외직접투자가 새로운 무역수단으로 등장
(2) 국제금융거래의 양적인 팽창
(3) 서비스가 국제무역의 혈액
(4) 문화의 세계화
Ⅲ. 세계화로 인한 민주주의 발전 옹호론의 입장
1. 국가주의의 쇠퇴
2. 시장에 의한 정부
3. 풍요의 경제와 민주주의의 성장
4. 전송민주주의로 인한 민주주의 발전
Ⅳ. 세계화 속에서 위협받는 민주주의
1. 영토국가의 쇠퇴와 무기력한 민주주의
2. 삼극화와 탈연계의 위협에 직면한 제 3세계
3. 바닥을 향한 경주와 삶의 질 저하
4. 전송민주주의의 한계
5. 글로벌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주권의 약화
6. 세계화의 불균등성, 비형평성
7. 신부족주의의 대두
8. 문명의 충돌 발생
Ⅴ. 한국적 상황에서의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Ⅵ. 세계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방안
1. 국민적 통합: 민주주의의 공고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조건
(1) 국민적 통합의 조건
(2) 시민사회의 활성화
Ⅶ. 결 론

본문내용

90년대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에 휩싸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지리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한다. 즉 세계화는 민주화와 지식정보화와 함께 세계시간 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시간을 이끌어가는 기본원리, 정신, 규범이 되고 있다. 세계회란 자본, 노동, 상품, 정보, 이미지, 환경이 주권과 국경의 벽을 넘어 조직, 교환, 조정되고 있는 현상 즉, 정치경제사회 문화교류에서 지리의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화속에서 민주주의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세계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세계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1997년말의 IMF를 한번 생각해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세계 여러 언론들은 드디어 한국이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IMF의 경제이행 각서가 과연 한국을 민주주의로 들게 했는가?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주의를 공고히 하여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명제를 달성했는가?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의 세계화로 인하여 경제적 수준은 국경없는 경제로 바뀌었다. 즉 신국제분업의 진전, 극소전자혁명을 동력으로 하여 교육, 투자, 통신, 교류의 확대로상호의존관계를 시화시키고 자유롭게 국경을 초월하는 국경없는 경제가 등장하였다.
정치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초국적 조직 및 제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민국가 틀 내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개별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문화적 수준에서는 영화, 광고, 통신 등을 전세계 국민이 이용하는 문화 및 정보의 생산, 분배, 소비의 국제적 체제가 형성되어 근대적인 문화 및 생활양식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선진국에의 문화적 종속을 심화 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임혁백; 셰계화 시대의 이익집단정치 모색: 결사체 민주주의
· 임혁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정진영: 세계금융과 민주주의
· 김호기;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위상
· 진덕규; 세계화와 민족주의
· 한상진; 제3의 길과 한국
· 박영도: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그 딜레마와 전망
· 한스 피터 마르틴 헤럴드 슈만 : 세계화의 덫